새로운 해가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2023년 8월과 9월에는 국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목해야 할 주요 제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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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 ‘날씨알리미앱’영문 서비스 개시(기상청)
-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군간부마약류검사확대시행(국방부)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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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교육부)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보건복지부)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환경부)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교 I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해양수산부)
- 국가유공자 등의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
-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법무부)
-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조달청)
-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조달청)
- 공익신고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8월과 9월에 시행될 주요 제도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의 질과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