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12월에 예정된 주요 제도 변화와 기타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봅시다!
★2023년 12월 제도 변화★
<12월>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
-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공책임수거제도시행 (환경부)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환경부)
- 동물원 외 시설에서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환경부)
-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디자인 출원고 기간 확대 (특허청)
-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특허청)
-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
-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상청)
<기타> 2023년 상반기 기 시행되었거나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날짜 미정)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기획재정부)
-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획재정부)
-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획재정부)
-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居융위원회)
- 디지털기반교육혁신추진 (교육부)
- 사립학교재산처분규칙완화 (교육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포함 (여성가족부)
- 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 위험성평가제도개편 (고용노동부)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고용노동부)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환경부)
-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기상청)
-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기상청)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해양수산부)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해양수산부)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해양수산부)
-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조달청)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장류，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해양수산부)
-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
-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청)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산림청)
-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국방부)
- 진료미종결 전역자군 병원 진료기간확대 (국방부)
-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병무청)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병무청)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법무부)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니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법무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
-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해양수산부)
-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외교부)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법제처)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법제처)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소방청)
-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분법 시행 (해양경찰청)
-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제도，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에도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와 변화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