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과 11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반영될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23년 주목해야 할 주요 제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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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근로기준법」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통계청）
-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시법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민사소송법」시행 （법무부）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법무부）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경찰청）
<11월>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여성가족부）
-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환경부）
-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 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해양수산부）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병무청）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행정안전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항상 변화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와 변화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이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