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7월)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3년은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7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획재정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및 강화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 기간제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 실업의 신고 방법개선 (고용노동부)
    • 굴착 안전 준 신설 (고용노동부)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전부개정 (고용노동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륜차배기음튜닝,+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준 강화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표시 •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서비스제공 (기상청)
    •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국토교통부)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토교통부)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 농산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전 종자의 LMO 검사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국방부)
    •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병무청)
    •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청)
    •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정안전부)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청)
  •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 ■과태료 강화 (소방청)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의 질과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