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1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금한 공무원 관련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 계급, 그리고 국가와 지방 공무원의 차이부터 학교 교사와 외국인 공무원 채용 가능성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 공무원

1.각 부처 장관의 신분과 공무원 계급

Q: 각 부처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A: 아닙니다.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자 중요 정책결정권자로서, 일반적으로 1~9급까지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이란?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이란?
일반직공무원은 각자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통상 고위공무원(과거 12급에 해당)과 39급 등으로 계급이 구분됩니다.

특정직공무원이란?
특정직공무원은 경찰, 소방, 군인, 검사 등과 같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집니다.

예시: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으로 총 11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

Q: 국가공무원(국가직)과 지방공무원(지방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공무원은 소속된 기관과 담당하는 사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크게 나뉩니다.

국가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은 중앙부처라 불리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근무합니다.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지방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합니다.
주로 지방 사무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참고사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직 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학교 교사의 공무원 여부

Q: 학교 선생님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A: 학교의 성격(국·공립 또는 사립)에 따라 교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국·공립학교 교사: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인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대학교수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 교사: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 및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대학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사립학교 소속의 교사나 대학교수들도 자격요건, 복무조건, 신분보장 및 징계사유 등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4.외국인의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 가능성

Q: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도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갖지만, 특정 조건 하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기본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보안·기밀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 절차의 특이사항:

  • 채용 공고: 외국인 지원자의 건강 검사 필요(경비는 지원자 부담), 해외 홈페이지에 공고.
  • 신원조사의뢰: 임용 전 3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
  • 비자발급: 특정 활동 중 정부 행정전문가로서의 비자 발급(최대 체류기간 3년).
  • 보안대책 수립: 소속기관장의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작성 및 기타 보안조치 진행.
  • 면직 관련 행정사항: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등의 반납.

현황:2022년 12월 기준, 약 173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고위직 외국인 공무원 사례:
Bartomeu Mari Ribas: 국립현대미술관장 (2015-2018년, 스페인 국적)
Asaph Young Chun: 통계개발원장 (2019-2022년, 미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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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의 신분과 공무원 계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구분, 학교 교사의 공무원 여부, 그리고 외국인의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팁을 공유할 예정이니, 꾸준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해요!